흑임자떡 디자인을 도용할 경우 법적 처벌(디자인등록 보호법)

[시행 2018. 10. 18.] [법률 제15579호, 2018. 4. 17., 일부개정]              

제11장 벌칙

제220조(침해죄) ①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